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 검사 2명)의 검사 정원(검사 20명)을 각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6명), 인천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 1명), 수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전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청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구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창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전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및 제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