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청의 검사 정원 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 ○ 각 청별 최근 정·현원 현황 및 관할 인구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서울북부·의정부·광주지검 및 안산지청의 각 정원을 1명씩 감원하고, 서울남부·동부지검의 각 정원을 2명씩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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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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