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보하되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로 이관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업무를 안전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의 업무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직제를 고쳐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새로 두고, 한울원전지역사무소 인력을 늘리며, 본부 안의 일부 업무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소관 부처는 고리원전지역사무소가 운영 중인 새울원전(울산 울주)의 현장규제 수요가 늘어서, 새울원전만 맡는 지역사무소를 새로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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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2항 (기획조정관)
변경 전
제22호는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 제23호는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 제24호는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변경 후
제22호를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으로 바꾸고, 제23호와 제24호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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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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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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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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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