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1-12 예고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42호
개정이유 —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신청을 선주 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에서 발주 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식별된 개선사항을 반영함
- 가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호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및 인증 기준으로 추가함
- 나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자에 조선소 추가안 제6조 개정
조선소가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환경친화적 선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선소가 외국 선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신설함
- 라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제도 개선안 제9조 개정
1) 환경친화적 선박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면 등 서류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건* 충족 시 예비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 신청 대상자를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로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는 모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마인증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예비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을 하거나 자기적합성선언 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선소도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해외에서 주문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이라고 선언하는 제도를 만들며, 인증 수수료를 받을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선소도 인증 신청 가능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조선소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선주의 범위에도 '대한민국 선박소유자'를 넣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서 소관 부처는 금융권도 인증서를 요구하는데 지금은 신청자가 좁고, 조선소가 친환경선박을 만들 동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호·제5조제2호(기준)
변경 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만 기준으로 정해요
변경 후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도 기준에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는 새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비인증
선박을 다 만들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받는 인증이에요. 최종 인증은 '본인증'이라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