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한 해상물류체계의 구축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 및 천일염 제조 관련 안전성 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 국가 어업지도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에 자율운항선박, 어업지도선,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등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고, 존속기한이 끝난 한시정원 1명은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수산부 본부 인력 증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과 안전 운항을 위한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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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제16항(해양문화시설 한시정원)
변경 전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위해 2025년 4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두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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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5조제16항과 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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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별 인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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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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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