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고,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증 신청서류 등을 비치ㆍ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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