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6
- 공포
- 2025-04-30
- 시행
- 2025-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2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해 1등급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1등급 신설(기존: 2, 3등급 → 변경: 1, 2, 3등급)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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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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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26
- 공포2025-04-30
- 시행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