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법령데이터의 연계ㆍ확산 등을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안 등의 심사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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