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호

개정이유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간 등을 연장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기간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진상규명 신고 기간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2. 나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상향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3조 제1항
3. 다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설정안 제10조제2항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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