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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28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7.18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8 ~ 08.11 | 시행 |
| 06.28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8 ~ 08.0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7 ~ 08.06 | 시행 |
| 06.27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7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7 ~ 08.06 | 재예고반영 |
| 06.27 | 대통령령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6.27 ~ 07.08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6.27 ~ 08.06 | 시행 |
| 06.2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6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6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부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26 ~ 08.09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6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25 ~ 07.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5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5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5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6.24 ~ 07.01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4 ~ 08.05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4 ~ 08.05 | 시행 |
| 06.24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4 ~ 08.05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4 ~ 08.05 | 시행 |
| 06.21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1 ~ 06.26 | 시행 |
| 06.21 | 부령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1 ~ 07.05 | 시행 |
| 06.21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1 ~ 07.01 | 시행 |
| 06.21 | 부령 |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1 ~ 08.0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1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1 ~ 07.08 | 시행 |
| 06.21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1 ~ 06.28 | 시행 |
| 06.21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1 ~ 06.25 | 시행 |
| 06.20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0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0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9 ~ 06.26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18 ~ 07.2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8 ~ 07.29 | 시행 |
| 06.18 | 부령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8 ~ 07.29 | 시행 |
| 06.17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7 ~ 07.29 | 시행 |
| 06.17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7 ~ 07.29 | 시행 |
| 06.17 | 부령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부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7 ~ 07.27 | 시행 |
| 06.14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14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4 ~ 06.25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3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부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3 ~ 07.2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3 ~ 07.23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2 ~ 07.26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2 | 시행 |
| 06.11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1 ~ 06.24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1 ~ 06.21 | 시행 |
| 06.1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1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1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1 ~ 07.22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6.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부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7 ~ 06.2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7 ~ 06.27 | 시행 |
| 06.07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7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 | 인사혁신처 | 06.07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7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부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7 ~ 06.12 | 시행 |
| 06.05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6.05 ~ 06.12 | 시행 |
| 06.0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6.19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부령 |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05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대통령령 |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6.04 ~ 07.1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6.04 ~ 07.1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04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04 ~ 07.15 | 시행 |
| 06.03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3 ~ 07.15 | 시행 |
| 06.03 | 부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3 ~ 07.1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