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7호

1. 가적극행정 활설화 및 소극행정 근절안 제38조의4, 제34조, 제27조

   1)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2)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

   3)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규정

2. 나근속승진 개선안 제33조의2

   1) 근속승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행정 인센티브 명확화

   2) 11년 이상 재직하여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30%에서 40%로 확대

3. 다보직관리 고려 기준에 성과평가 추가안 제7조

   1) 보직관리 기준 중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포함)를 추가

4. 라5급 공채 공무원의 전출 제한기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5. 마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 과목 통일별표 8

   1) 공업직렬 가스직류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과목을 같은 직렬 다른 직류와 일치시킴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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