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1호

개정이유 —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1. 가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
2. 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ㆍ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차량 내 사각지대가 없게 영상을 기록하도록 규정

3. 다분실ㆍ도난ㆍ훼손방지 등을 위해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 부과
4. 라

   영상기록장치의 미설치 또는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일부정지ㆍ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시행령 및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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