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8호

개정이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2.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3. 다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제2호, 제3호, 제2조의2제1호

   타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중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에 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현행 인용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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