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0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0조제1항이 개정·공포(법률 제16382호, 2019.4.23.)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6조제4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영 제21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통약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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