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95호

개정이유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의 정부 출연금 신청, 교부, 승인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협력단사업의 계약 특례 사항,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1. 가정부 출연금 요청 기한, 교부 시기, 예산 승인절차 현행화안 제7조, 제8조, 제11조
2. ㅇ

   협력단의 정부 출연금 신청 및 교부 시기 등 예산업무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3. ㅇ

   장관 승인사항을「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4. 나계약에 대한 특례 조항(안 제13의4)
5. ㅇ

   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계약의 방법)과 제4장(입찰 및 낙찰 절차)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6.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17조
7.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마련함.

8. 라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8조 및 별표
9. ㅇ

   법 제31조에 따라 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19.1월 차관회의 보고 사항)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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