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62호

개정이유 — ㅇ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하여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함(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의 지위승계를 위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그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1. 가“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제9조의2

   ”를 신설

   1)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 : 별지8호의4서식

   3) 경매 등으로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의 전기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게 됨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9060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전기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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