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6
- 공포
- 2019-12-10
- 시행
- 2019-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18.12.18. 공포, ’18.1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나대테러·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안 제4조
- 다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9조, 제9조의2
- 마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제10조의2
- 바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사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 아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해 기부금 관리, 안전 대책, 기금 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명한 기부금 및 기금 관리
기부금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가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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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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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아래 법령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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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6
- 공포2019-12-10
- 시행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