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11호

개정이유 — 토양정화업의 등록지를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는 한편,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토양정화업 등록지를 변경안 제17조의4제1항 신설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2. 나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17조의4제3항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사항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1)조문별개정이유서(토양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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