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9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92호
개정이유 — ○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서약서 징구를 폐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규정 삭제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별지 제41호 서식(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상의 ‘서약서’ 부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준법서약서를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폐지
소관 부처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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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변경 전
1. 서약서 1통, 2. 재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변경 후
1. 재직증명서 1통, 2. 신원보증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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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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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법서약서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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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보안관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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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8
- 예고 종료2019-07-29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