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0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1. 가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2. 나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 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개정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3. 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4. 라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개정)

5.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6.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7.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_여행업 보증보험.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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