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바꾸고 “수업의 실연(實演)”을 “모의 수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의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