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0호

개정이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사무를 추가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1. 가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2. 나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제9조
3.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7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4_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614_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