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각 부처간의 사회정책 협력ㆍ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차관보를,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지원업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는 정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6.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ㆍ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두는 디지털소통팀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교육공무근로 지원팀 및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을 2022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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