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2호

개정이유 —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1. 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ㆍ제공 기준을 마련

2. 나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여객법 시행규칙).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시행령 및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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