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7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제37조, 안 별표 3
- 나
시험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 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함현행 제43조의 2 삭제, 안 별표 2, 현행 별표 6 삭제
- 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과 법률지식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필기시험 과목 및 방식 변경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시험 과목을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변경 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관련 조항의 용어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36조제2항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의 용어들을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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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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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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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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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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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