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외국인ㆍ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 입법예고기간(2019.4.5. ∼ 5.15) 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이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역선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유사성격의 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제도 변경 안내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대학 등 의견을 수렴하여, -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경우 2021.2.28.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배제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26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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