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43호

개정이유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실수요기업 전용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1. 가

   실수요기업의 입주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안 제24조의4

2.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을 현행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0조의3

3.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용지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수익 사용 비율을 현행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이상에서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4조의1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21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21_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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