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2호

개정이유 — 불법 폐기물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중소 중견기업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 요건을 강화하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출업체 등이 원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6단위까지 신속하게 결정함.

2.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3. 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4.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