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8호

개정이유 —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고의적인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1. 가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추가안 제4조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표시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포함되도록 개정 필요

   2)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2. 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안 별표 1 및 별표 2

   1) 커피전문점 등 커피의 카페인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표시 필요

   2)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 정보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3. 다제조일자 허위 표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7

   1)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필요

   2)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기준 강화

   3) 부당한 표시로부터 소비자 보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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