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기한,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안)_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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