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 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다른 법령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서류 제출 및 검토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미 심사받은 경우,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검토를 생략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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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변경 전
②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
변경 후
②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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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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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외영항평가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나가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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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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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1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