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방법, 사전고지,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과 치료 관리를 돕기 위해 관련 시설의 안내 의무와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연락처,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역할, 이용 절차 및 연락처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제2조, 제41조, 제49조의 개정 내용과 관련 서식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질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체계자구 반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9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0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2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