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보훈예우국 1개 과(예우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예우국 1개 과(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2021년 7월 31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각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각 1명(9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17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17 공고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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