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34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원 정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문 전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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