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58호

개정이유 — ○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해 과다하게 피폭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구역에 주의사항을 신설·게시안 제9조제3항 [별표5의2]
2. ○방사선 피폭선량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
3. 나방사선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 신설안 제4조제7항 [별표3]
4.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의 선량한도 기준을 설정
5. 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현상액 등 폐수가 발생하는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내용을 포함시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 신고서로 기타 수질 오염원의 신고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제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물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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