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4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경우 2018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2915.3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2. 나

   적용기간은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3.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73~30.18%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5) 조문별개정이유서(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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