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심사 강화 및 신속한 보상처리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2,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심사 및 보호 보상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신고심사심의관’을 대체하여 ‘심사보호국’을 설치하고 심사보호국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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