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8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어촌·어장 업무와 연계한 마을어업 관리을 위하여 어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인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국민 온라인 소통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의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 운영 중인 기구, 직급상향 및 인력증원의 존속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3.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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