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9호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도로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수검자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진로 개선별표 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서식 개선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개선하여 전기차 배터리 상태의 검사항목을 서식에 추가하는 등 고전원배터리 진단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차 등 고전원배터리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검사소의 대형차 검사진로를 추가로 확보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전원배터리 진단 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고전원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항목을 서식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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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변경 전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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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새로운 서식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서식(별지 제1호 및 제2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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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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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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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