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82호
개정이유 —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하고,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제9조제2항
- 나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넓히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넓어져요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앞뒤로 정해진 종합검사기간을 현재 63일에서 122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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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종합검사기간)
변경 전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연장·유예된 경우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
변경 후
마지막 날 전 90일 이내, 후에는 현행과 같은 기간으로 바뀌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합쳐 63일에서 122일로 늘어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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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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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의 안전과 배출가스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법정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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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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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2024-12-17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