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 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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