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6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2. 나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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