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 제2024-79호

개정이유 —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전자적 제출 확대안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신청서, 동의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정비함.

2. 나인감증명 제도 개선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함.

3. 다행정편의 제고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원금 등의 신청서식에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신청기한을 알기 쉽게 함.

4. 라법령 규정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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