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84호
주요내용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위원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위원 관련 조문 정비
상위 법률에서 교육위원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기관인 교육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체계를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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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신고기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_장_및_지방자치단체_소속_공무원(제15호부터_제16호까지의_규정에_해당되는_공무원은_제외한다):_해당_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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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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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 공공성을 띠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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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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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