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31호
개정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은 전문인력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른다고 한 바,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 가표준계약서 서식 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수정, 별지제6호의2서식 신설
1)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과 이직관리, 비밀유지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임의규정)
2) 전략기술보유자와 전문인력간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고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관이 전문인력과 체결하는 계약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표준계약서 서식 마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전문인력과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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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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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의 경제적·안보적 중요도가 높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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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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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