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3
- 공포
- 2024-05-17
- 시행
- 2024-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2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의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조직의 사무분장과 공무원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 분담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등 본부 조직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등 9개 소속기관의 세부 사무를 나누어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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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가유산청 본부 사무분장
변경 전
기존 문화재청 체계의 사무분장
변경 후
기획조정관(4개 보좌기관), 유산정책국(5개 보조기관), 문화유산국(9개 보조기관), 자연유산국(4개 보조기관), 무형유산국(4개 보조기관)의 사무분장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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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돼요. 또한 총액인건비제 신설 기구 및 증원 등에 따른 정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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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기관이나 조직 내에서 어떤 부서나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지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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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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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5-03
- 공포2024-05-17
- 시행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