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75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였다가 다시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2. 나기초연금 지급 신청 대리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