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9

개정이유 —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개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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