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9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 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석유이동판매 대상 확대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허용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

2. 나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신설안 제2조의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함

3. 다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취급유종으로 규정

4. 라석유대체연료 추가 지정 규정 삭제안 제3조의3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추가 지정하는 제3조의3 삭제

5. 마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개선안 제37조제4항·제5항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능평가’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

6. 바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안 제45조의3, 별지 제53호 서식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3.31일) 보고하도록 규정

7. 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시료채취 방법 확대별표 4, 별표 7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

8. 아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별표 8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공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

9. 자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신설안 별지 제28호 및 제30호 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생산유종란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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