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6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위성의 운영 및 정보활용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8명(4급 1명, 5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정원에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농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ㆍ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청년농업인육성팀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설치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년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1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7년 10년 14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7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기록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기록연구관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에 기록연구관 직렬을 추가하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위성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직제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위성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하고, 농업위성 운영과 정보 활용 연구를 위한 인력을 8명 증원하며 관련 업무 분장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청년농업인육성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농업인육성팀을 삭제하고, 관련 업무(청년농업인 정착 및 창업 지원 등)를 지도정책과가 담당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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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여러 기구와 인력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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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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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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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4-26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